■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슈였던 론스타 분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의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한 300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쟁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각각의 판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정환]
일단 론스타 사태는 이런 사건 자체는 영화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서가 깊고 내용이 좀 복잡한 사건이긴 하고요. 크게는 세 부분이 연관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을 사서 2006년부터 팔려고 시작하는데 특히 처음에는 HSBC라는 홍콩계 쪽 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그때 사실은 금융위기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매각이 안 된 케이스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매각이 안 된 게 사실 금융위기는 2008년이니까요. 매각이 안 된 게 결국은 정부가 매각을 지연시켜서 안 됐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은행에 2012년에 팔 때 결국은 이때도 매각 지연 더하기 어떻게 보자면 매각 가격을 낮추는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결국은 사모펀드라는 것은 수익을 내고 엑시스를 한다고 얘기하죠, 펀드를 해체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수익금을 나눠줄 때 세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인용된 것을 지금 보면 정부가 가격을 낮추는 데 압력을 조금 제시했다라는 그런 인용의 의견이 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론스타가 제안한, 어떻게 보면 제시한 보상액은 6조가량 정도, 지금 환율로 따지면 6조가량 정도 되는데 이 중 4.6%만 인정됐다.
규모 자체는 굉장히 축소가 되었고 특히 가격 하락분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한 50%만 인정을 해서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하면 배상액이 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불복해서 판정취소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받... (중략)
YTN 차정윤 (jyc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901071152105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